서울시 가락시영아파트 종상향 '제동'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 2011.04.27 10:48

재건축 조합 2종 주거지역→3종 주거지역 종상향 요청 4개월 만에 "재검토" 공문 보내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 전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추진하는 2종 주거지역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 요청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조합은 종상향 충족 요건이나 공공기여율 등에 대한 보완 자료를 만들어 다시 종상향을 요청할 방침이다.

27일 서울시와 송파구청,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송파구청을 통해 낸 종상향 신청에 대해 최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재검토 통보' 공문을 조합측에 전달했다.

공문 내용은 '이미 결정된 정비계획은 결정 당시 대상지 주변의 현황과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주변 여건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종 상향을 포함한 정비계획의 변경은 타 사업구역과의 형평성 및 도시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골자다.

가락시영아파트에 대해 3종으로 용도상향을 해줄 경우 개포지구나 둔촌지구, 고덕시영 아파트 등 비슷한 조건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종상향 요청이 쇄도할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주민공람까지 마치고 지난해 11월 종상향을 요청한 것에 대해 4개월이 지나 재검토 의견을 낸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송파구청과 조율을 통해 요청 자료를 보완해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에서도 가락시영아파트의 종상향 요청에 대해 주무 과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아직 확실한 결론을 못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공급과 쪽에서는 종상향 시 주택공급이 늘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소형주택이 220가구에서 1500여 가구로 늘게 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계획과에서는 용적률 상향시 도시 기반시설 부족으로 교통 체증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이번에 재검토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검토 의견이 종상향에 대한 불가 입장은 아니다"며 "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기여 등의 계획에 대한 보완 자료를 내면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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