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축산농가 목장용지 양도차익 면세 반대"

주영섭 세제실장 "유류세 인하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피해를 입을 축산 농가를 위해 목장용지 양도 차익에 면세해주자는 정치권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목장 용지 비과세를 새로이 신설하면 항구적인 제도로 굳어져 없애기 어렵다"며 "FTA로 피해를 보는 축산농가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상 지원을 충분히 많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실장은 "피해를 보는 농가 위주로 지원이 이뤄져야지 목장용지를 팔고 폐업하려는 농가에 대해 지원해주는 것이 사실상 지원 대상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아 계속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문제를 정치권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 실장은 유류세와 관련,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정유사들이 유가를 인하했기 때문에 효과를 보고 유가 추이를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사안"이라며 "지금 당장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실장은 높은 물가에 따른 할당관세로 세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할당관세 시행 범위가 작년에 비해 많아졌지만 2008년 2009년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라며 "세수 감소가 다른 해와 비교해 큰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와 법인세도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작년 소득이 많이 좋아져 전반적으로 세수가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소득·법인세 최고 구간 신설 논의와 관련, "올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세율 인하를 그대로 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