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축산농가 양도세 감면 합의 못해

한나라당과 정부가 23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두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당·정·청 회의 이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세제감면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은 세제감면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고,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심 의장은 "세금에 대해 (당 입장은) 완고하다"며 "계속 (정부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5월 국회를 열어 한-EU FTA 비준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법과 공정거래법 등 정부 중점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정부는 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검찰 중수부 폐지,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당에 요구했다.

이날 회동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임태희 대통령실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심재철 정책위의장,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