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전세난이 올 4분기부터 진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6일 내놓은 '전세가격 변화 전망과 대책'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셋값 급등세가 올 4분기 이후 진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주안 주산연 선임연구원은 "IMF 외환위기 이후 전국 전셋값은 확장국면에 진입한 이후 7분기 만에 정점에 도달하고 서울 등 수도권은 11분기, 전국은 13분기까지 지속했다"며 "이후 본격적인 수축기로 접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전셋값이 바닥이었던 때는 2009년 1분기로 상승세 전환 시점은 서울의 경우 2009년 4분기, 전국과 수도권은 2010년 1분기"라며 "서울의 전셋값은 11분기 후인 올해 4분기, 전국은 내년 2분기쯤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셋값 순환변동 주기가 길어지고 변동폭이 작아지는 추세인 만큼 전세난 장기화를 막으려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돌아설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전세시장대책은 전세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 부담을 줄일 수는 있지만 단기간에 전세물량 공급 확대가 어려워 효율적으로 전셋값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연장, 매입수요 증대를 위한 단발성·한시적 지원책 등을 제시했다.
권 연구원은 "구매력이 충분한 가구에 주택구입을 유도해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라며 "DTI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는 증가하겠지만 금리인상에 다른 대출상환부담 증가로 소득과 구매력이 충분한 가구만 매매수요 전환이 가능한 만큼 부실 위험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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