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니 "美 주택시장은 더블딥"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 2010.12.29 07:19

세제혜택 만료·압류 과정 혼선으로 가격 하락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사진)가 미국 주택시장을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졌다고 진단하며 주택시장 가격 하락을 야기하는 2가지 요소를 꼽았다.

CNBC에 따르면 루비니 교수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주택지표인 케이스-실러 지수가 발표된 후 "주택시장이 이미 더블딥에 빠졌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집값 하락폭이 이전 달 보다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10월 케이스-실러 미국 주요도시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99%, 전년 대비로는 0.80% 각각 하락했다.

그는 주택 가격을 하락으로 이끄는 요인을 2가지로 꼽았다.

첫 번째는 지난 5월 만료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해택이다. 루비니 교수는 "케이스 실러 지수는 세제혜택이 만료된 5월 이후부터 매달 하락하고 있다"며 "주택을 구입하고자 했던 모든 사람은 4월에 주택 구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 혜택은 미래 수요를 빼앗아 갔고, (세금공제로 인해) 주택 가격이 추가로 30%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요인은 모기지 서류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이다. 절차상의 문제들로 은행들의 모기지 압류 과정이 중단되며 주택시장의 근원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주택 압류 과정에서 실질적인 모라토리엄이 있어 왔다"며 "모라토리엄이 끝나며 시장에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와 은행 간 절차상 이유로 아직 압류되지 않아 왔던 주택 재고들이 내년 급격히 매물로 나오며 주택 공급을 더 늘릴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루비니 교수는 미국 경제 더블 딥을 전망했던 1년 전과 다르게 "주택시장을 제외한 경제에서는 더블딥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다른 경제 영역은 회복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2.7%의 경제성장률에 부합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업률이 9%를 상회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며 유로존 충격, 장기적인 구조적 정부 재정적자, 주 정부와 지방정부의 도산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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