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3.3% 상승해 배추파동으로 급등했던 10월(4.1%)과 비교할 때 안정을 찾았다. 여전히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인 3%를 상회한 수준이지만 올 한해 전체로는 2.9%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물가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다.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경기둔화 신호도 금리인상 요인을 약화시키고 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10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4.2%로 22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8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9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뿐만 아니라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현행 연 2.50%인 기준금리 동결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1월 소비자물가가 채소류 가격으로 안정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금통위가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명분으로 내세웠던 물가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신 경기둔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내년 1분기까지 전월대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물가는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며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거시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는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연구기관 중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을 가장 보수적(3.8%)로 전망하고 있는 삼성경제연구소의 권순우 거시경제실장도 10월 산업생산 부진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 실장은 "그동안 경기회복을 견인했던 자동차와 IT업종의 둔화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섣부른 금리인상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의 운신 폭이 좁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럽계 투자은행 UBS는 "10월 산업생산지표는 한국정부와 시장의 예상보다 큰 폭으로 경기둔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며 "내년 후반기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절대금리 수준이 낮고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4%대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리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10월 산업생산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추세적인 하락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며 "물가와 자산버블 불안 등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둔화를 내세워 기준금리 인상을 반대하기에는 10월 산업생산 지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재정부도 10월 산업생산 하락에 대해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용증가 등 내수개선이 이어지고 있고 자동차 IT부진은 재고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10월 산업생산만으로 경기둔화를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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