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햇볕정책 한계?' 손학규 발언 미묘한 파장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 2010.11.30 16:17

"햇볕정책, 만병통치약도 완전히 충분한 조건도 아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손 대표는 30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으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햇볕정책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하는, 그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고 말했다.

햇볕정책은 김대중·노무현정부의 대북포용정책으로 민주당의 정체성과 직결된다. 그는 "한 손에는 안보, 한 손에는 평화, 그러면서도 안보와 평화는 하나라는 확고한 신념 아래 대북정책에 임하겠다"며 "햇볕정책을 취한다고 해서 북한의 모든 것을 '오냐 오냐' 받아주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단언했다.

전체적인 답변 취지는 정부·여당의 '햇볕정책 책임론'을 반박하던 기존 발언 수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한 햇볕정책을 '무조건적인 대북 퍼주기'로 보는 것은 오해라는 논리였다.

다만 "햇볕정책은 평화를 위한 하나의 조건일 뿐 그 자체로 완전히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는 손 대표의 발언은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최근 내부적으로 '햇볕정책 수정론'이 제기된 터라 민감하게 해석됐다.

햇볕정책을 옹호해 온 손 대표가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정책적인 한계를 느낀 게 아니냐는 해석이었다. 민간인까지 사망한 만큼 대북유화정책이란 비판을 받는 햇볕정책만 부각시켰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고위 당직자는 그러나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손 대표의 진의가 잘못 전달됐을 것"이라며 "지도부 내에 이견이 없는 만큼 수정할 일은 절대 없다"고 단언했다.

같은 당 핵심 관계자도 "안보의 기반 아래 햇볕정책이 있다는 뜻"이라며 "당 입장에서 수정론이 나온 것은 아니고 내부 토론 결과 햇볕정책만 부각시키지 말고 안보와 병행해서 거론하자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와 평화'라는 양면 전략을 강조하려는 포석일뿐 햇볕정책 수정론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손 대표는 지난 29일 "강력한 군사적 제재와 평화 확보라는 양면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6자회담도 후자의 견지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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