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민주당의 햇볕정책 구하기

"햇볕정책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30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언하자 토론회장이 술렁거렸다. 본격적으로 '햇볕정책 수정'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됐기 때문.

그러나 곧바로 당직자들이 이 같은 해석을 차단하고 나섰다. 이춘석 대변인은 "당 입장에서 수정론이 나온 것은 아니고 손 대표의 발언도 수정하겠다는 입장 표명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햇볕정책을 수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수정한다면 나부터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해프닝'에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포용'에 중점을 햇볕정책을 둘러싼 민주당이 고민이 드러나 있다. 민주당은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군사력만 키워줬다"는 지적을 받자 "햇볕정책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며 '안보'의 중요성을 부쩍 강조하고 나섰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현 정권에 대해 '안보 무능 정권'이라고 역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자신들이 사용했던 정책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이뤄지는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10년간 일관되게 햇볕정책을 추진했지만 이 기간 동안 두 차례의 연평해전을 포함해 남북간 군사적 충돌은 계속됐다. 북한을 실질적인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것도 실패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북한의 독재 세습에 대해 침묵한 것도 오점으로 남아 있다.

현 시점에서 민주당이 촉구하고 있는 '대화'도 '햇볕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나온 무리한 주장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실무대표 회담 제안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며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과거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 핵실험이 2차례나 진행됐고, 중국이 연평도 사태에 대해 북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비춰보면 외교적 방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완벽한 정책은 없다. 한 때 옳았던 정책도 상황이 바뀌면 변경할 필요성이 생긴다. '무결점'의, 그래서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책이 아니라 종교다.

대북 봉쇄·압박이 능사라는 말은 아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 주창한 이후 햇볕정책을 수정·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얼마나 해 왔는지 자문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