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IMF 구제금융의 필수적인 대가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수혈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곧바로 다음 수순인 IMF의 개혁 요구가 어떤 내용으로 차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아이리시타임스는 19일 IMF와 아일랜드 정부가 이날부터 구제금융에 따른 의무 이행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EU와 유럽중앙은행(ECB), IMF는 실무자들을 아일랜드 더블린에 파견돼 아일랜드 정부와 여러 사항을 논의 중이다.
이들은 아일랜드의 재정 및 은행권 상황을 점검한다는 명목을 갖고 있지만 이미 전날부터 구제금융에 관한 논의를 일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일랜드 정부 관계자들은 이들과의 회동 직후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구제금융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
아일랜드 정부가 무릎을 꿇은 것을 지켜본 IMF도 의무 이행 요구에 사실상 시동을 걸었다. 캐롤라인 앳킨슨 IMF 대변인은 "아일랜드 정부와의 논의의 초점은 금융 안정을 위해 어떤 조치든지 필요하다는 점에 맞춰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IMF는 아일랜드 정부의 세입과 지출 등 예산안을 주시하고 있다"며 "협상에는 이같은 IMF의 관심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협상 내용이 자세히 전해진 것이 없지만 대체로 IMF가 추가적인 재정 긴축을 핵심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또 EU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통해 구제금융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만큼 유럽 최저 수준인 아일랜드의 법인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독일 등 EU 회원국들의 요구도 반영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 프랑스 등이 아일랜드 구제금융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면서 법인세 문제가 구제금융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15%인 독일과 34.4%인 프랑스보다 현저히 낮아 다른 나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반면 이처럼 구제금융을 지원받게 될 경우 IMF 등의 여러 요구에 시달려야 할 것을 우려해 당초 구제금융 수혈을 강하게 반대했던 아일랜드 정부는 수용 방향으로 선회한 뒤 오히려 경계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브라이언 코웬 아일랜드 총리는 구제금융으로 아일랜드가 자주권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상황 악화 가능성을 일축하며 "아일랜드 국민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굴욕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