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내년 성장률 5% 낙관하는 까닭

고용과 소득증가로 내수 개선, 200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 수준은 무난

삼성경제연구소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8%다. LG경제연구원은 4% 안팎이다. 국책연구소인 KDI는 민간보다 살짝 높은 4.4%를 제시했다.

이에 반해 정부는 5%를 고수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는 무난하다”고 강조했다.

어느 쪽 전망이 맞는 것일까?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동향이나 한국은행이 같은 날 발표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민간연구소의 다소 비관적인 전망, 즉 경기둔화론을 뒷받침하는 수치들이 나왔다.

8월 광공업 생산이 10개월만에 전월대비 감소세를 보였고 9월 제조업 BSI는 지난해 12월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정부 측은 "경기회복의 흐름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고 해석한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있지만 고용과 소득증가 등 내수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수출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 둔화는 일시적이고 계절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며 내년도에도 5%가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윤국장은 "2000~2008년 연 평균 5%가 넘는 성장을 했고 내년에도 이 같은 잠재수준의 성장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산업생산 동향을 찬찬히 뜯어보면 정부가 낙관론을 유지할 근거가 없지 않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로는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대비로는 1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월대비로 볼 때도 GM대우와 기아차의 생산라인 보수와 교체 등이 전체 지수를 끌어 내렸을 뿐이며 이를 제외할 경우 오히려 전월대비 0.5% 증가한 수준이다.

제조업가동률도 81.8%로 전월에 비해 3.0%포인트 하락했지만 자동차를 제외할 경우 가동률은 84% 내외로 추정된다. 한마디로 두 자동차회사의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생산과 가동률은 전월대비 플러스인 셈이다.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완성차의 폭발적인 수요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부품 산업은 오히려 호황"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품업계가 100% 풀가동을 유지하고 있다"며 "4분기도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이 예상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도체도 언뜻 봐서 부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좀 다르다. 분명 반도체 및 부품의 재고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70.8%에 이를 정도로 높아 재고증가율이 출하증가율을 웃돌면서 광공업 전체가 출하증가율보다 재고증가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러나 반도체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증가하면서 설비투자가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한 것을 보면 반도체 뿐 아니라 전체 광공업의 경기가 둔화된다고 단정짓기가 쉽지 않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8개월째 하락하고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전월차가 마이너스(-0.1)로 돌아선 것을 경기둔화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정부의 견해는 또 다르다.

경기선행지수는 지난해 가파르게 상승했던 기저효과가 지속되는 것이고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전월차도 지난해 12월에 마이너스였다가 올 1월에 플러스로 반전된 사례에서 보듯 확장국면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규돈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전월차가 마이너스로 전환됐지만 경기순환상 확장국면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자동차 생산에서 불규칙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등 일시적 요인이 있어 향후 국면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