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요건 완화되자 인허가 ↑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요건이 완화되면서 수도권을 위주로 공급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물량은 921가구(총 14건)로 전달(633가구)에 비해 45.5% 늘어났다.

이는 7월부터 종전 20가구 미만이던 건축허가 대상이 30가구 미만으로 확대됐고 상업·준주거지역에서 15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달 인허가 물량 가운데 '20가구 이상, 3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98가구(4건)을 차지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187가구로 전달(42가구)에 비해 345% 급증했고 서울이 430가구로 전월(244가구) 대비 76.2% 증가했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립가구수를 현행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급 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