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미디어 관련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의 심판' 결과를 따른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지만, 문제없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TF팀을 본격 가동할 수 있도록 이달 중 팀 구성을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업무계획을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우선 TF팀 총괄은 방통위 1급 실장이 진두지휘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무 책임은 방송정책국장이 맡고, 소속 주무과인 방송채널정책과를 중심으로 팀을 꾸리되 방송정책기획과와 방송진흥기획관(민영미디어렙 총괄), 그리고 옛 방송위원회에서 방송인허가 경험을 해본 실무자 다수도 TF팀에 배치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미 건물 15층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 서기관급 실무자 몇을 배치했다. 방통위는 11월 초 소폭의 서기관 및 사무관 인사를 단행, TF팀 가동에 따른 실무 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TF팀은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자격 요건 및 심사기준,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사업자개수 등에 대한 계획 전반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심사위원 구성은 사업계획서 심사 및 추첨 등 심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난 7일 방통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종편 사업자 선정 작업 지연을 질책했으나,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서두를 상황도 아니어서 내년 초로 미뤄둔 상태"라며 "11월 1일 방송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모든 일정을 거기에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 위원장은 "종합편성 채널 선정은 언론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 기준과 심사위원 구성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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