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원비 종합대책' 고심

학원수강료 산출시스템, 학원비 신고액 공개 등에 기대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학원비 종합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함에 따라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교과부는 '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활용한 단속 강화와 함께 학원비 신고액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3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단속강화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스템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에 위탁한 '학원수강료 산출시스템'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학원이 강사료, 학원 운영경비, 세무 관련 자료, 재무제표상의 각종 세부항목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수강료가 적정한지 자동으로 산출된다.

시교육청은 이달초 개발을 마치고 서울 강남 서초구,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등 3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에 곧 들어갈 예정이다.

교과부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전국 모든 교육청에 이 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학원의 학원비 신고액을 시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들이 학원비 신고액을 보고 실제 학원비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학원들의 학원비 담합행위, 카드결제 기피, 세금포탈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공정위,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제재 강화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별로 가동 중인 '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과 시민단체, 학부모가 참여하는 지도점검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