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시장]고유가·식량난 시대의 통상전략

고유가와 식량난에 대응하는 신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 통상 전략의 의미와 영향은 단순히 몇 수출 품목에 영향을 주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국민 경제의 기본 토대와 직결된다.

대미 편승 통상전략의 명암

종래 한국의 통상 전략은 미국 주도의 개방 질서에 편승하는 것이었다. 2차 세계 대전후, 미국이 주도한 가트(GATT)에 가입하여 그 질서에 편승한 것이 사실상 한국의 통상전략의 시초였다. 이후 진행된 세계사적 냉전에서 한국의 통상이익은 미국의 이익과 일치했다. 그 결과가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양적 성장이었다.

미국이 농업을 국제적 경쟁에 포함시킨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질서를 주도하자, 한국은 미국 편승 전략을 따랐다. 그래서 WTO, 다자주의가 한국의 통상전략의 핵심이 되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이 다자주의에 못지 않게 양자주의(FTA)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자, FTA 허브가 한국 통상의 목표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개방경제에 대한 비판을 낳으면서, 오바마와 같은 이는 다시 WTO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아마 오바마가 당선되면 한국의 통상전력은 다시 WTO DDA로 얼굴을 돌려야 할지 모른다.

자원과 식량 부족 시대의 통상

대미 편승 통상전략은 분명 장점이 있다. 세계 경제의 메인 플레이어와 호흡을 맞춘다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환경 변화와 내부 사정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화는 더 많은 석유 소비와 더 많은 식량의 공급이 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 근본적 제약이 대두하고 있다. 세계화의 비용이 높아져, 가난한 나라들이 겪는 자원과 식량 결핍의 고통은 세계화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크게 됐다. 세계화는 더 많은 비용을 의미하게 됐다. 그리고 이 추세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개방을 견지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하다. 그러나 적어도 일본처럼 개방과 지속성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개방경제를 신념으로 한다는 것은 결코 국민경제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희생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지만, 동시에 저탄소 강국을 지향하고 있다. 이 둘은 서로 모순된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개방과 지속성의 조화 없이는 우리와 다음 세대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제는 대미 편승만으로는 해결될 일은 아니다.

세계화와 동시에 지역자립 확보해야

석유와 식량 부족 시대에서는, 지역적 자립을 일정 정도 확보해야 한다. 시급히 남북 간에 신뢰와 협력을 회복해서, 북한의 자원을 국민경제의 요소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더 적은 석유로 더 많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동북아 농업협력을 중요한 통상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한미 FTA도 고유가 식량난 시대에 맞게 그 내용이 조정되어야 한다. 지금의 협정문은 자원과 식량 부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배기량이 높은 대형 자동차에 대한 환경보호 목적 규제를 제약하거나, 농업에 대한 전면적 개방 등은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것이다.

배기량이 많은 자동차에 대한 규제권을 회복함으로써 미국산 자동차 스스로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지 미국 자동차를 위해 한국의 정책 자율성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농업분야에서도 유례없는 전면개방은 잘못이다. 농업은 공업과 달리, 자연적 제약이 있어 한번 무너지면 쉽게 복구되기 어렵다.

필요한 대미편승은 해야 한다. 그러나 공짜 점심은 없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