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력시위, 4.9 총선 '新북풍' 부나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8.03.28 14:44

총선 12일前 '신북풍'....새정부 대북정책 총선쟁점 부상할듯

4.9 총선을 12일 앞두고 '신(新)북풍'이 일 조짐이다. 북한이 28일 오전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북한은 전날 개성공단 경협사무소의 남측 요원을 철수시켰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과 항의의 성격이었다.

이날 미사일 발사도 전날 '액션'의 연장선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새 정부에 대한 압박을 통해 대북 강경책을 누그러뜨리려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특히 '상황적 호재'를 의도적으로 노린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총선 정국을 선택했다는 점 때문이다.

남한내 정치적 논란을 유발해 새 정부를 향한 경고 메시지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정치권은 긴장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북한의 무력 행동이 4.9 총선 최대의 변수로 떠오른 탓이다.

현재로선 '신북풍'이 정치권에 미칠 여파를 따지기엔 이르다. 각 정당의 총선 손익 셈법을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놓고 볼 때 집권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의도대로 현 정부 대북정책의 방법론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경우 한나라당엔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총선 구도가 이념 대결로 흐를 수도 있다.

이 경우 민주당도 상황 전개에 따라 '북한 변수'를 총선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시나리오와는 반대로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반성 여론이 비등하고 '안보론'으로 무장한 보수세력이 결집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경우다. '신북풍'이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다 총선에 임박할 수록 힘을 얻고 있는 '견제론'이 북풍 변수에 밀리면서 민주당이 세확산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정치권의 유불리를 떠나 결국 '미풍'에 그칠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총선을 넘어 정치권에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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