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전국단위 학부모회 조직화 검토

"학부모를 교육개혁 주체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미국의 학부모교사협의회(PTA)와 같은 전국 단위의 학부모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자문위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21일 “정부보다 국민이 교육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학부모들의 학부모회 의무가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올해 중으로 초중등교육법에 학부모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조항을 입법화하고, ‘학부모 및 가정교육의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제화 전까지는 교육부 장관의 권장 사항으로 각 학교장의 주관으로 학부모회를 조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수위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PTA와 같은 전국단위 학부모회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학부모회의 조직 및 활동상황을 학교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지자체별 학부모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학부모회가 교육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비영리 △비종교 △비정치 △외부로부터의 간섭 불허 △학교 인사 및 경영 불개입 △공사 선거의 후보 불추천 등의 활동원칙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학교나 교육부 등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가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며 “미국, 일본, 유럽 등 많은 선진국에서도 학부모들의 학부모회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국민대다수를 조직화하려 할 때 가능한 집단은 학부모밖에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이 다수 국민의 합의와 지지 하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추진세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