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일 오전에 열린 7차 회의에서 ▶IPTV 전국사업권을 허용하고 ▶KT의 경우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법조문에 명시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제화 하자는데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합의안에 대해 케이블TV방송협회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법안소위 합의안이 다시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이날 회의에서 IPTV 법안을 특별법으로 할 것인지, 방송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점도 찾지못했다. 당초 이날 오후 회의에서 가닥을 잡을 예정이었지만, 결국 어떤 법으로 입법화할 것인지 결정짓지 못함에 따라, 오전 합의된 내용마저 '힘'을 잃게 만들고 말았다.
◇국회 법안소위 '큰틀은 합의했지만..'
IPTV 법제화를 놓고 이처럼 오랫동안 공회전을 하고 있는 까닭은 방송업계와 통신업계의 이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TV 방송업계는 IPTV를 케이블TV와 동일한 서비스로 규정해놓고 있다. 반면 통신업계는 서로 다른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이런 시각차는 결국 규제방식에 대한 인식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법제화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케이블TV방송업계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내세우며 IPTV도 케이블TV와 마찬가지로 권역별로 서비스를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TV는 현재 전국을 77개 권역으로 나눠 서비스중이고, 한 사업자가 모든 권역의 5분의 1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규제당하고 있다.
따라서 IPTV 역시 케이블TV처럼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서 서비스를 허가해야 한다는게 케이블TV방송업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IPTV를 굳이 케이블TV처럼 권역별로 쪼개서 서비스하는 것보다 일정 비율 이상 점유율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15일 열린 회의에서 'IPTV 전국사업권 허용'을 합의해버렸다. 물론 지배력이 전이되거나 망 동등접근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관련법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사후규제하겠다는 안전판은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케이블TV방송협회의 반발은 격렬하다. 이날 케이블TV방송협회는 즉각 반박자료를 내면서 "KT에 대한 특혜"라고 국회를 몰아붙이고 있다. 또, 협회는 반박자료에 그치지 않고 지역방송협의회와 연대해서 집회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합의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IPTV법제화 합의 결국 '반쪽짜리'
케이블TV방송업계의 거센 반발을 헤쳐나가려면 국회가 우선 '방송통신위원회' 기구설치법안에 대한 골격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선 이마저도 합의하는데 실패하면서 IPTV법제화 역시 '완결판'이라고 보기 어렵게 만들었다.
법안심사소위가 합의한대로 IPTV 전국사업권을 허용하고 자회사로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이를 담당하는 기구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IPTV법안'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 방송법 틀안에서 IPTV법이 수용된다면 케이블TV업계 반발에 부딪혀 이날 합의된 틀을 유지하는게 어렵고, 특별법으로 IPTV법이 시행된다면 주무부처가 없다.
따라서 이날 법안심사소위의 IPTV법안에 대한 합의는 '반쪽'에 그쳤던 셈이다. 19일 열리는 8차 법안소위에서 남아있는 매듭을 풀지않는다면 결국 IPTV법은 결론없는 공회전만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다.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은 기구통합법에 대한 합의부터 이뤄야 IPTV법에 대한 세부적인 숙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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