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소위, 방통기구통합 합의 실패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 열린 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기구설치법안에 대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이날 소위는 IPTV 소관 법률을 놓고 특별법으로 할 것인지, 방송법 개정안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또,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합쳐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하는 기구설치법에 대해서도 기본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고 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이날 열린 7차 회의에서 IPTV 사업권을 전국으로 허용하는 한편 IPTV를 자회사로 분리한다는 법조문을 명시하지 않는 것에만 합의했다.

소위 관계자는 "7차 회의에서 IPTV를 특별법으로 할지와 기구통합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19일 8차 회의를 열어 재논의할 예정"이라며 "소위 회의를 다시 열어야 하는 관계로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19일에서 20일로 하루 연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