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등 대선후보 질병정보도 샜나

건보공단 감사팀 조회사실 확인-무단조회자 수사의뢰 방침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유력 대선후보군의 건강보험 개인정보 기록를 다수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8월말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으로부터 여야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진료 및 보험료 부과기록 조회 내역 제출을 요구받고 나서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에서 건보공단 직원들은 2003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8개월간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천정배 의원 등 6명의 건강보험 정보를 모두 130여차례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이명박 후보 60여건, 박근혜 전 대표 40여건, 이해찬 후보 15건, 손학규 후보와 천정배 의원 각각 7건 등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 100여건 중 절반가량이 한나라당 내 후보 각축전이 치열해진 올들어 조회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유명 정치인에 대한 기록 조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감사팀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감사결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주요 정치인의 진료기록을 조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할 방침이다. 확인된 건강보험 기록 조회 내역 중 상당수는 업무와 무관하게 열람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공단측은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임을 감안해 무단으로 대선후보군들의 건강보험 정보를 파악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건보공단은 정치권 외에도 연예인 등 유명인사에 대한 무단 개인정보 열람이 빈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별감사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에는 개인이 보유한 질환명과 치료내역, 진료비, 진료병원 등의 상세한 질병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 건보료를 매기기 위한 기초자료인 재산내역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유력 대선후보군에 대한 질병정보가 정치적 목적 등 불순한 의도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5일까지 건보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사례 전체를 보고받은뒤 전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된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