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국회의원./사진제공=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12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2만1458명, 연체금액은 1091억원으로 최근 3년(2021~2023년) 사이 가장 많은 연체자와 연체금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연체금액은 2021년 835억원, 2022년 899억원, 2023년 1091억원이었고 올해는 7월 기준 1066억원의 연체가 발생했다.
대학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한 학비·생활비 대출로 인해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취업난에 맞물려 저소득, 대출연체, 신용불량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문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올해 7월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되었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여전히 제도개선 이면에 머물러 있다"며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