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군불만 떼는 금투세, 증권업계 '난감'

금투세 주요 내용/그래픽=김지영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증권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유예 이야기가 거론되지만 정치권 논의가 연말까지 밀릴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증권업계는 금투세 시행으로인한 시장 위축을 우려한다. 그러나 유예될 경우도 문제다. 그동안 들어간 인적·물적 비용들이 공중분해될 수 있어서다. 오락가락 하는 정치권 입장처럼 증권사들 역시 난감한 스탠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다수 증권사들이 사내에 금투세 관련 TF(태스크포스) 조직을 임시로 구성하고 운영 중이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2025년부터 금투세 징수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시스템 구축부터 고객 응대까지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투자로 난 수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이 결정돼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시장 혼란 등을 고려해 지난 2022년 2년 유예에 합의했다.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시장 위축을 우려해 폐지 혹은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시행과 유예를 놓고 내부 이견들이 맞서는 형국이다. 증권업계와 정치권 모두 연말까지 가봐야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

정책 방향이 불투명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금융 수익 차익을 계산해 원천징수해야 하는 증권사들의 입장은 난감하다. 금투세 도입이 실적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진 않지만 여당 입장과 마찬가지로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업계 관계자들도 조심스럽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진행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16개 증권사 CEO(최고경영자)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금투세 도입과 관련한 증권사 수장들의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중소형사 고객 이탈 우려 △정확한 손익계산 시스템 구축 어려움 △개인 및 외인 등의 과세부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이 언급됐다.


다만, 증권사들은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그동안 시스템 구축에 적지 않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주요 10개 증권사들의 금투세 관련 컨설팅 및 전산구축에 들어간 비용은 발생금액을 기준으로 2023년까지 400억원 가량이다. 올해 들어간 비용과 아직 지불되지 않은 계약금까지 계산하면 발생 비용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반적인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금투세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는 것이 증권사 의견이지만 실제 법이 유예되거나 폐지까지 가게 되면 해당 비용은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증권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금투세와 관련된 결론이 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있다"며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있어 증시상황과 맞물려 리스크화 되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