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내년도 의대 증원 유예해야…입학해도 정상 교육 어려워"

[the300]"의대 증원해도 의사고시 탈락하면 의사 안 늘어"…'일부 의료단체 참여의사' 한동훈엔 "의미 없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정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2025년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월9일부터 내년도 의대 수시모집이 시작됐다. 의대 증원이 유예되면 수험생의 혼란과 피해가 클 것이고 의대 입시를 위해 재수를 택한 수험생은 1년을 날릴 수도 있다"면서도 "2025년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면 입학을 한다 해도 정상적인 의대 교육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2025년 의대 정원 변경이 어렵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이러한 정부 정책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 의대 정원이 3000명에서 1500명이 더 늘면 의대 교수도 최소 50%를 새로 뽑아야 한다. 3000명 유급생까지 계산하여 7500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두 배 이상의 신임 교수가 필요하다. 강의실과 기자재도 늘리고, 실습을 위해 병원 병상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후 2026년부터 원점 논의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만약 의대 정원을 줄이는 결론이 난다면, 다시 교수들을 해고하고 기자재를 팔고 병상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말 것인데 2025년 정원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돌아올 생각이 없다"며 "의대 본과 4학년의 수업거부로 내년 초 의사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매년 공급돼야 할 의사 3000명이 사라지며,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했기에 전문의 2800명의 공급도 중단된다"고 짚었다.

안 의원은 "전공의 없이 반년 이상 사명감으로 버티던 전문의들과 의대 교수님들이 지쳐서 떠나게 되면 응급실부터 문을 닫게 된다"고 했다.

그는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2025년 증원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의대 교육은 대형 강의실 교육과는 다르며 소그룹 실습 위주의 교육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지금도 일부 의대는 교육 환경이 열악한 나머지 학생들 사이에서도 멀리서 구경만 하는 '관광교육'이라 불리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 상황에서 정원이 2~3배 더 늘면 소그룹 실습 위주의 의대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의평원에서 자격 미달의 의대에 대해 의사시험을 못 치게 하거나, 시험을 치더라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의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의사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예를 들어 입학생을 1500명 증원했는데 졸업 때 의사고시에서 1500명이 탈락한다면 의사 수는 늘어나지 않는다"며 "왜 이런 사회적 혼란을 감수하고 증원하려 했는지 당장 말이 나올 것이고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었던 우수한 인재들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의대증원을 전제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으로 증원 규모를 정할 것을 제안 드린다"고 했다.



그는 "지난 2월부터 의대 증원 1년 유예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주장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며 "의료와 같이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개혁은 이해관계자들의 공감 하에 꼼꼼하게 미래 계획을 수립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25년도 의대 증원을 그대로 두면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고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면 수험생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안타깝지만 결국 의료 붕괴와 수험생의 피해를 따져보고, 커다란 두 가지 손해중 하나를 택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둘 중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죽고 사는 문제인 의료 시스템의 붕괴부터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얼마 전 의대생들과 사직서를 낸 전공의 50명 정도가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2025년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다"며 "제 결론은 2025년 증원도 열어둬야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만약에 이번 추석연휴에 서해안에 짙은 안개가 껴서 10중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충청도 쪽 응급실이 다 문 닫고 있어서 갈 데가 없다. 대량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런 문제가 앞으로 4~5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한 대표가 일부 의료단체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밝힌 데 대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제가 만난 의사단체들은 전부 2026년 증원만 다루는 걸 거부하고 있다. 일부 마이너리티 그룹이 참여한다고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니 효과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