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연기금·운용사, 주주보호 위해 의결권 적극 행사해달라"

상장폐지 절차 단축 등 좀비기업 퇴출에도 속도

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반부패·청렴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연기금과 운용사를 향해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1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은 금감원을 비롯해 4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거래소가 공동 주최했다. 핵심 투자주체인 국민연금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원장은 "연기금과 운용사는 자본시장 내 핵심 투자주체로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규모는 158조원, 운용사는 67조원(국내 주식형 펀드)이다.

금감원도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연기금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지침) 준수 여부 등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자본시장의 투자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 주체로서 연기금과 운용사의 책임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일본 공적연금(GPIF)이 자국 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한 결과, 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일본 밸류업 정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GPIF의 일본 주식투자 비중은 2010년 약 11%에서 지난해 24%대로 늘었다.

좀비기업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절차 단축 등 제도개선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그는 "현재의 상장유지 기준으로는 좀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어려움이 있어 자본시장 내 가치 상승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에 금감원은 상장폐지 절차 단축과 상장유지 요건 강화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소관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참여에 더해 기업의 가치 상승을 위한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기업의 우려는 불식하되, 주주를 보다 두텁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예측가능한 규범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에는 국민연금과 함께 네덜란드 연기금 APG, 프랙시스캐피탈,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기관투자자와 대한상공회의소, 신한금융지주(신한지주 ) 등 기업·유관단체, 학계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