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투자 추진체계 강화…클러스터·지역펀드투자 지원 등 방점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관 스마트반도체연구원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9.10.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클러스터·자금지원 등 분야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별 회원사의 투자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 건의도 직접 받는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강화방안'에 따르면 △자금 △신규 첨단 클러스터 조성 △입지 규제 합리화 등을 지원한다.

자금지원 분야에선 기업의 새로운 기술·산업 분야 투자 관련 세제·금융·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모험자본 유입을 촉진한다.

공공 측면에선 기술개발, 제품생산 관련 기업 투자비용을 지원한다. 현재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을 3년 연장하고 17조원 규모 저리 대출프로그램을 신설, 핵심 인프라 시설 구축 등을 지원 중이다.

민간분야에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을 조성, 자금 운용 관련 규제개선 등을 통해 국내외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한다.

특히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통해 지역 프로젝트 투자를 지원한다.

클러스터 분야에선 행정절차 신속 처리 등 조성단계별로 맞춤 지원하고 집적효과 극대화를 위해 특구제도 연계와 효율화를 추진한다.


입지의 경우 획일적·경직적인 국토 이용체계를 개편, 다양한 방식으로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한다. 전력망에 대해선 첨단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등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변전소·송전선로 등 구축을 지원한다.

규제개선도 관건이다.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기업 규모별·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회발전특구·경제형벌 등 개선하는 게 골자다.



먼저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기업 규모별 규제현황을 분석하고 실효성·필요성 낮은 규제는 개선안 마련한다. 신산업분야에선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규제를 추리고 핵심 규제에 대해 규제 완화, 샌드박스 등 다양한 개선안을 만든다.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선 세제·규제 특례, 지역별 전략산업 연계 강화를 통해 비수도권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경제형벌의 경우 신규 과제 발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부처 자체 발굴 과제를 바탕으로 과제를 마련한다.

또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별 회원사의 투자 모멘텀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정부 지원 관련 건의를 받는다.



이달 중에는 확대투자 익스프레스를 시작,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핵심 프로젝트 현장을 기획재정부 실무자가 방문해 의견 수렴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는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확대 개편된다.

기업의 투자 의사에도 불구하고 규제나 기관 간 이견으로 현장 대기 중인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해 애로를 청취하고 추진한다. 특히 지원 프로젝트별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가 완료될 때까지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