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11.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이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경제 간담회에 참석해 오전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를, 오후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등을 만났다.
특히 중소기업계와의 자리에서 이 대표는 "하청 업체 등 중소기업의 제일 큰 고민거리인 것 같다"며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처리하려다가 못했는데, 이번에 속도를 내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2024.09.11.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이 대표는 최 회장이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 감소를 지적하자 "세수 비중을 보면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부담이 줄면서 근로소득세가 높아지고 있다"며 "개인의 근로소득세를 줄이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감수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회장이 "기업이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며 동의를 표하자, 이 대표는 "미국 기업인들에게는 많이 들었는데, 국내 기업인에게는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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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책임을 완화해 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산업 재해가 제일 심각하다"며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산재 예방)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지만 (이익을 보는) 원청이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안전을) 지키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