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이노베이션, 중견기업서 더 빛본다…규제풀고 지원 늘려야"

[MT리포트-문 닫힌 중견·중기 OI]③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방안/그래픽=김지영

전문가들은 중견·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견·중소기업 대부분이 아직 오픈이노베이션에 적극적이지 않은 만큼 정부가 나서서 '연결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우선 중견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관련 규제 완화를 꼽았다. CVC를 통한 전략적투자(SI)가 오픈이노베이션의 가장 대표적 방법인 만큼 이와 관련한 지원이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에 가장 큰 효과를 볼 것이란 이유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규제는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의 외부자금 출자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제다. 2022년 개정된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을 허용하되 악용을 막기 위해 펀드 외부자금 출자비율을 40% 이하로, 해외기업 투자비율도 20% 이하로 제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당 규제가 실효성이 낮고 중견기업들의 CVC 설립만 제한한다고 지적한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외부자금 비율이 낮으면 오히려 CVC의 악용을 견제할 목소리가 사라지는 등 역효과가 난다"고 지적했다. 강신형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대기업들은 해외 계열사를 통해 CVC를 설립하거나 계열사로 직접투자를 하는 등 규제를 피해갈 방법이 많다"며 "대기업을 감독하려고 만든 규제가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낮은 중견기업만 제약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들도 대부분이 중견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CVC 설립 규제를 받는 일반지주회사는 164곳으로, 이중 62.2%(102곳)는 대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중견기업이다. 강 교수는 "중견기업들이 단지 규제 때문에 CVC를 설립을 주저하는 것은 아니지만, CVC를 활성화하려면 해당 규제를 완화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생태계 위해서라도…중견기업 오픈이노 지원해야"

챗GPT로 생성한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오픈이노베이션 그림 /생성툴=챗GPT

투자가 아니더라도 PoC(개념검증) 등 협업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매칭 등을 지원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견기업연합회 조사에서 회원사의 89.5%가 스타트업과의 협업에 계획이 없다고 답할 만큼 중견·중소기업계에는 오픈이노베이션에 대한 관심이 낮은 상태다. 인식 전환 등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사업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액셀러레이터 관계자는 "중견·중소기업들이 당장 CVC를 설립하거나 PoC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한순간에 과감하게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매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오픈이노베이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민관협력 방식의 오픈이노베이션 매칭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 사업이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에 집중돼있다. 중기부가 지난달(8월) 발표한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인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도 스타트업 발굴 대행, 협업 비용 2억원 제공 등 전폭적 지원이 제공되지만 참여 주체는 대기업으로 한정돼 있다.

업계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중견·중소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용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은 "기업의 오너와 직접 소통하거나 실무적 성과를 내는 데는 중견·중소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이 더 효율적"이라며 "중견·중소기업들의 오픈이노베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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