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태평가 저축은행 3곳 중 1곳, 적기시정조치 받나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단계, 저축은행 현황/그래픽=이지혜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를 받은 저축은행 3곳 가운데 1~2곳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돼 '퇴출' 위기를 면할 것으로 보인다. 3곳 가운데 2곳은 부실채권을 대대적으로 정리해 최근 연체율이 당국의 요구수준 밑으로 떨어져서다. 다만 최소 1곳은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자본비율이 문제된 저축은행 사태 때와 달리 건전성비율 악화를 이유로 '부실 금융회사' 딱지를 붙이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3개 저축은행에 조만간 등급을 확정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경영실태평가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약 10년 만이다. 금융위는 다음달쯤 경영실태평가 등급과 저축은행이 제출한 정상화계획을 참고해 적기시정조치 안건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자본비율 하락요인이 아니라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경영실태평가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

금감원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저축은행 3곳은 이미 지난해 말과 올해 3월말 기준 2분기 연속 계량적으로 경영실태평가 4등급 이하였다. 금감원 현장평가 결과에서도 3등급 이상 상향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다만 3곳 가운데 2곳은 6월말 기준 건전성비율이 당국의 요구수준을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실채권을 상각·매각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연체율 관리에 나선 결과다. 연체율과 자본비율이 이미 요구수준으로 개선돼 2곳 중 최소 1곳 이상은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체율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자본비율도 낮은 나머지 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선 권고, 요구, 명령 3단계 중 강도가 낮은 권고 수준으로 전망한다.

저축은행 사태 때와 달리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다고 곧바로 '생사'를 가를 적기시정조치로 내몰리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건전성 지표는 부실채권 매각이나 상각을 통해 비교적 어렵지 않게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 '권고'만 받아도 부실금융기관으로 낙인이 찍혀서 뱅크런(대규모 자금이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 만든 기준을 현시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건전성 지표가 하락한 대부분 저축은행은 자본력도 한계가 있어 상각처리를 못한 경우가 많다"며 "일시적으로 연체율이 좋아졌다고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면 결국 나중에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3월 말과 6월 말 기준으로 2분기 연속 건전성 지표가 하락한 저축은행 4곳도 추가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이번에는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도 포함돼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