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5시간 연기…국방장관은 빨라도 밤 9시 도착

[the300] 정부·여당과 야당 '국방·외교장관 불출석' 두고 진실 공방
대정부질의 이날 저녁 7시 조정…김용현 불참 가능성에 '갈등 불씨'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리에임(REAIM·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결국 5시간 연기됐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불참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진실 공방'을 벌인 끝에 찾은 절충안이다. 하지만 김용현 장관이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만찬을 주관하는 일정 등으로 불참할 가능성이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회사무처는 10일 오후 2시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 시간을 저녁 7시로 변경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불출석 의사를 밝힌 국방·외교장관을 향해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방·외교부는 사전에 국회를 찾아 리에임(REAIM·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과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일정 등을 설명하고 '불출석 양승(諒承·헤아려 승낙)'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대정부질문 시간이 이날 5시간 미뤄지면서 조태열 장관은 국회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리에임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외교·국방부 주관으로 AI 기반 기술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조태열 장관께서 (대정부질문 일정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리에임은 지난 3월 확정된 일정으로 총 96개국 참석, 외국 장차관급 36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주최자가 참석하지 않는 것은 외교적 결례"라면서 "외교부는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로 2주 전부터 국회의장실과 국민의힘·민주당 원내대표실에 '대리출석 상세 사유서'를 전달하고 관련 상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간이 늦어졌음에도 국방부는 대정부질문에 김선호 차관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김용현 장관은 이날 오후 4시20분부터 열리는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와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 회의는 지난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해 최초 개최됐고 올해는 18개국 장차관 등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 후 만찬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해 연설을 진행한다.

김 장관은 이날 만찬 등의 일정을 주재하고 국회로 이동할 예정이다. 하지만 만찬과 이동 등을 감안하면 국회 도착시간은 밤 9시를 넘어설 것이란 게 국방부 당국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