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사진=본인 제공
그러니 국회 여야는 서둘러 협의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 한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 1.5%인 것을 감안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해외자본을 유치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세계 5위, GDP(국내총생산) 세계 10위다. 그러나 국제금융에서 한국 금융경쟁력은 35위 정도다. 한국은 이미 증권거래세, 양도세, 소득세 등을 모두 받고 있다. 여기에 금투세까지 추가된다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30% 이상 폭락할 것이다.
둘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주식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미국 60%, 일본 5%, 중국 4%, 한국 1.5%다. 올해 한국 증권거래세 수입이 6조원 정도다. 세금을 거두는 것보다 해외기업을 한국에 유치해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전체 상장기업의 35%가 해외기업이다. 그러나 한국의 2500개 상장 기업 중 해외 기업은 중국 기업 5개 정도다.
올해 대학생 청년취업률이 45%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출액은 유입액보다 2~4배 많고,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베트남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법인세를 보면 한국 26%, 미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 싱가포르 17%, 아일랜드 12% 등이다. 아일랜드는 법인세 인하로 다국적기업 1700개 본부를 유치했다. 아일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 12만달러(약 1억6120만원)로 유럽 1위 부국이 됐다.
여당과 야당은 조속히 합의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과 효율성이다. 국가정책은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전체 주식투자자 1400만명 중 1% 정도가 금투세에 해당된다. 그러나 1%가 소유한 주식은 전체 주식 중 30% 정도다. 상위 1%가 한국 주식시장을 이탈하면 코스피 시장은 30% 이상 급락하게 된다. 국회가 조속히 합의해 금투세를 폐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