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부, 의료정책 실패 사과하고 조규홍·박민수 경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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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2024.09.10./사진=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의대 증원 갈등 및 의료공백 사태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사과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등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굉장히 어렵다"며 "그렇다면 정부가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킨 데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알지만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논의 가능성은 열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당 내에서도 복지부 장·차관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신속히 조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다만 원점 재검토를 하자는 주장은 아니라고도 부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의료진도, 정부도 내년도 정원 증원을 하면 (이미 계획에 따라 증원이 시작된) 그 다음해에는 (추가) 논의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원점 재검토 등 다양한 방안을) 배제하지 말고 논의하자는 취지이지 내년도 정원 또한 원점으로 하자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을 정부와 함께 얘기하고, 정부도 합리적인 근거를 내놓고 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졌다고 설득하면 되는 일"이라며 "(내년도 의대정원 등) 특정한 의제만 똑 떼놓거나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도 "원내 지도부에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며 "의료대란의 핵심 원인제공자이고 당연히 (이 사태를) 책임질 대상자"라고 했다.

또한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를 민주당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해 의료계가 끝내 참여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사태를 수습할 능력이 없는 것"이라며 "그럼 정부는 이 문제에서 손을 떼고 여야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진 정책위의장은 "본질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보험료 인상과 연금 삭감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 연금재정을 안정시킨다고 국민에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 때의) 공론화 결과도 거부하고 정 반대되는 방안을 내놓고 새삼 국회에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연금개혁은 21대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