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후변화는 막고 지역경제 활력 더하는 '숲의 가치' 키운다

임상섭 청장,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 발표
'산지은행 제도',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목재수확 협약제도' 등 도입

임상섭 산림청장이 10일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임상섭 산림청장은 10일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해 현재와 미래세대, 국민과 임업인, 도시민과 산촌주민 모두가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기후변화는 막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더하기 위해 '숲의 가치'를 키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전략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임업인의 자율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저성장과 지역소멸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5대 전략이 담겼다.

우선 기후변화로 일상·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한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의 산림재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고자 '산림재난방지법'도 제정한다.

고성능·다목적 산불진화차와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 등 지상 자원, 농림위성, 헬기 등 공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첨단화된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산림재난 전문교육 훈련기관을 설립해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도 강화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산림부문 목표량인 3200만t 달성을 위한 이행체계도 강화 차원에서 환경적응성이 뛰어난 우수 수종을 개발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방치돼 있는 토지(유휴토지) 등에 새롭게 나무를 심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간다.

유엔(UN)에서 인정하는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목조건축을 활성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확대를 위한 규제도 개선한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대상지를 4개국 이상 확보하고 협력대상국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병행해 사업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 인포그래픽. /사진제공=산림청

우리나라 사유림의 56%가 부재산주이거나 소유규모가 3ha 미만인 영세경영인 경우가 86%로 산림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림 소유구조를 합리화한다.


산림경영에 관심이 없는 산주의 산지를 인수해 산림경영 의사가 있는 청년, 귀산촌인 등 예비임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산지은행 제도'의 도입과 경제적 생산 활동이 제한된 보호지역 산림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도 추진한다.

산주가 자유롭게 목재생산 등 산림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목재수확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산림경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산주 권리찾기 캠페인'도 추진한다.



수입목재에 의존하는 목재산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목재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일원화된 지역목재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국산목재 브랜드 '한목'(韓木)도 적극 육성한다. 식용 임산물 91개 전 품목의 기능성·약리효능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식용 임산물 통합브랜드인 '숲푸드'를 활용해 소비 촉진도 도모한다.

녹색자금의 지원 대상을 기존 복지시설 위주에서 산림분야 전체로 확장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한 녹색자금의 재원 다각화로 재정안정성도 강화한다.

임 청장은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밀착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