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에 2030년까지 5조 투자..학교 리모델링·교수 확충

정부 의학교육 2030년까지 5조원 투입/그래픽=이지혜

정부가 의과대학 모집정원 증원에 맞춰 오는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국고를 지원한다. 학생 교육공간 리모델링과 최신식 실험 기자재 구입, 국립대 의대 교수를 대거 확충하기 위해서다.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의 2026년 이후 정원 논의에 따라 투자 규모는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10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의대에 2조원, 복지부는 전공의와 대학병원에 약 3조원의 예산을 각각 투입한다. 이중 내년 예산은 교육부 6062억원, 복지부 5579억원이다.

교육부는 우선 증원으로 늘어난 의대생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의대의 교원과 시설, 교육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을 지원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턴키)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

대학별로 부족이 우려됐던 교육용 시신(카데바) 확충을 위해서는 기증 제도를 개선한다. 복지부는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전임교원도 예정대로 1000명 확보한다. 내년 330명 채용을 시작으로, 내후년 400명, 2027년에는 2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기존에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기금교수, 임상교수 등이 경력 공개채용을 통해 전임교수로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인사처 등 관계부처에서 보유 중인 국내외 인재 데이터베이스 등 기초의학 및 유관 분야 중심으로 인력풀 활용할 계획이다. 기금교수 등에서 전임교수로 이동하는 인력을 고려해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를 명예교수로 임용해 전공분야 연구지도 등 교육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개선과제 추진과 함께 교육부는 552억원을 들여 바텀업(상향식) 지원도 추진한다. 각 대학이 학교의 강점, 지역 여건, 학생의 수요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증원을 계기로 의대 교육에 충분히 투자하고 의학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