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파행 장기화...추경안·조례안 심의 지연, 피해는 '시민 몫'

시의회 개회 4번째 불발로 시급한 추경·조례안 심의 난항
3개월째 여야 갈등 지속돼 원 구성 지연...공공시설 건립, 문화예술 지원 제동

김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전반기 부의장·상임위원장 사퇴를 밝히며 국민의 힘에 원구성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김포시의회

자리다툼으로 비롯된 김포시의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민생 관련 조례안 심의도 미뤄져 시민 피해가 예상된다.

9일 김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8월2일 김포시의회에 추경안 심의를 위한 1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심의가 불발됐고 8월16일 2차 임시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심의가 불발됐다. 이후 8월30일과 지난 3일까지 모두 네 차례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불발됐다.

추경안과 민생 관련 조례안 심의가 미뤄지면서 추진 중인 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시민 지원도 제때 이뤄지기 힘들게 됐다는 우려가 높다.

특히 10월 준공예정인 실내테니스장의 경우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역시 10월 준공 예정인 운양반다비체육센터도 주차공간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공공체육시설 정비도 중단될 위기다.

또한 시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지원도 멈출 수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체육인을 지원하는 도 매칭 신규 사업도 추경 심의가 지연되면 지원이 어려워진다.

관내 1536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의 비용이 지원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도 멈출 수 있다. 15만원 중 잔여 5만원에 대한 9월 교부가 사전 안내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심의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 지급이 어려워진다.


시민 도서관 이용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개관을 앞두고 있는 모담도서관과 김포만화도서관의 물품과 도서를 구입하지 못해 예정된 개관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스쿨버스 운행도 멈춘다. 시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읍면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스쿨버스 사업을 운영 중이다.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의 70%만 지급된 상태로 추경 미편성시 소규모학교 5개교의 통학차량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2회 민생추경 심의가 불발되면 시민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김포시는 다시 한번 시의회의 조례와 추경의 빠른 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