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복귀 의사 블랙리스트에 "사법당국이 엄격하게 해야"

[the300]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9.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 전공의 등의 실명이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 명단에 대해 "사법당국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혹시 '감사한 의사'들이라는 명단을 본 적이 있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개인적 판단으로 의료계에 다시 복귀를 해야겠다고 하는 의사들을 복귀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른바 '감사한 의사'는 복귀 전공의, 병원에서 일하는 전임의, 학교로 돌아간 의대생 등 2500여명의 실명과 학번, 근무지 등이 담긴 블랙리스트다. 작성자는 의사 커뮤니티 플랫폼인 메디스테프, 4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채팅방 등에 해당 명단을 배포하고 있다.

의료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추석에 근무하도록 돼 있는 의사들의 명단, 실제로 복귀를 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명단을 계속 공개를 하면서 괴롭히고 모욕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각자가 자기 판단에 따라서 하는 일을 무슨 논리적 이유도 없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문제를 삼아야 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괴롭히고 업무 방해를 하는 것"이라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당국이 엄격하게 해야 한다. 이미 한 30명 정도를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했다.

또 한 총리는 추석 연휴 의료 대책과 관련 "우선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 한다"며 "우리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거나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가 5년 안에 1만명의 (의사) 증원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료가 가능하지 않게 돼버리는 것이다. 이걸 제대로 안 한다면 후세대에 대해서 또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여야 정치권, 의료계, 시민단체,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