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철도공사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 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철도공사 노조는 해당 조항이 포함된 게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률이 불과 13.1%로 높지 않다는 점에 비춰 보면 노조 조직강제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며 "노조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지배적 노조에 일단 가입하도록 해 노조 조직을 확대하고, 단결력과 단체교섭력을 강화해 더 대등한 노사자치 질서를 형성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배적 노조에서 제명된 경우만이 아니라 탈퇴해 새로운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그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해 근로자의 노조 선택의 자유 및 소수 노조의 단결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