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9.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한 총리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들의 불안은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가장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본다)"며 "(의료가) 붕괴됐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의료공백을 정부가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응급실 가기도 불안하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공백에 대해 "(의료 공백)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전담관을 붙여서 핀셋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의료 서비스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로 하고 있는 건 공급의 확충"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정부가 2000명 주장하지 않는다. 2025학년도에도 이미 1509명으로 줄였고 2026학년도에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얼마든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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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문재인정부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안정적 세수확보"라며 "윤석열정부는 저성장, 세수 결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안 의원은 "조세 감면 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보해야 한다"며 "수출의 위험성을 줄이고 내수를 완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세수 결손이 '부자감세' 때문이라는 주장이 어처구니없다"며 "세수 결손 원인은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라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세수 결손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는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최근 한국 경제가 안정되고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한 총리는 "오늘 좋은 소식이 있다. 우리 물가(상승률)가 드디어 2% 정도로 전월에 비해 안정되기 시작했다"며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생기지 않았나 (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이 일본에 경제성장률을 역전당했다는 지적에 대해 "일시적으로 2023년에 글로벌 교역이 나빠 충격을 받았던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 앞으로도 우리가 좋을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도 우리가 최근에 (일본을) 앞섰다. 수출도 (양국 간) 격차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와 관련 "상속세는 안 고친지가 20~25년이 됐다"며 "너무 오랫동안 고치지 않은 낡은 세제이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를 (낮춰도) 내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