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조사 인력부족…현실적 어려움"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9.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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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조사 인력부족…현실적 어려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검사, 수사관 등의 인력이 부족해 수사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인력 부족 부분은 저희가 꾸준히 공식, 비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있고 그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상병 사건은) 분량도 분량이지만 수사팀 인원이 많지 않다. 심지어 공소부(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넘겼던 사건 공판에도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상병 사건팀이) 부장검사 둘에 검사 하나, 수사관이 4~5명이라고 한다. 8명 가지고 이렇게 큰 수사를 빨리빨리 진행하기 어렵다"며 "올해 안에 조사 마치고 한두 달 플러스해서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지 저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를 두고 '일부러 질질 끄는 것 같다', '왜 빨리 결과를 안 내놓냐'고 하는 분도 있지만 현재는 그런 여건이 아니다. 휴일에도 나와 계속하고 있는데 수사 범위는 넓어지고 인원은 없고 그래서 힘겹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 안타깝다"며 "이런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조직은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검사 정원은 처·차장 포함 25명으로 검찰의 일선청 수준에 불과해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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