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22차 방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심위는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2024.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목동 방심위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관련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해 이 심각한 위협의 퇴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심위는 국내 주요 포털과 함께 텔레그램·페이스북·엑스·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삭제 차단 조치와 자율적인 규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류 위원장은 "해외에 서버가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 중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면대면 채널을 이끌어 내 상시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간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비롯해 도박, 마약,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등의 문제 정보에 대해 방심위가 시정조치를 요구한 경우 텔레그램 측의 시정 비율은 절반 정도로, 90%를 넘는 다른 플랫폼보다는 현저히 낮다고 전했다. 이에 방심위는 해외유관기관 및 협력체 등을 통해 텔레그램 문제를 글로벌 의제로 부각시키는 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400여명의 방송심의 모니터링 인력 중 일부를 현재 25명 정도에 불과한 디지털성범죄 심의 인력에 전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류 위원장은 "방송 심의도 중요하지만 (딥페이크 범죄가) 현재 더 시급한 국민적 관심사이자 사회적 큰 혼란을 야기하는 사안인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사무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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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위원장은 또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의 제작·소지·유포 등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관련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며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보완 입법 이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심의 규정 보완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전날 홈페이지에 전용 배너를 설치하고, 방심위 신고전화인 1377 기능을 강화해 상담원이 24시간 365일 접수·상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심위 전용 신고 배너 팝업을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에 노출하고, 공영방송사에는 캠페인 영상 제작·송출이 가능하도록 해당 기업들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