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텔레그램과 딥페이크 삭제·차단 협의체 구성할 것"

류희림 위원장 "해외 서버 사업체, 면대면 협의 채널 만들겠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22차 방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심위는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2024.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음란물의 유통 경로인 텔레그램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목동 방심위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해 이 심각한 위협의 퇴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방심위는 텔레그램 등 주요 SNS(소셜미디어)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인원을 2배 이상 늘려 불법 성범죄영상물을 신속 적발하고, 향후 디지털 성범죄 전담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삭제·차단 조치 관련 전자심의를 강화해 24시간 이내 조치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악성 유포자는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와 함께 텔레그램·페이스북·엑스·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사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신속한 삭제 차단 조치와 함께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해외에 서버가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 중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면대면 협의 채널을 이끌어 내 상시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의 제작·소지·유포 등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관련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며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보완 입법 이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심의 규정 보완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전날 홈페이지에 전용 배너를 설치하고, 방심위 신고전화인 1377 기능을 강화해 상담원이 24시간 365일 접수·상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