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통과, 반대를 누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2024.8.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이 의원은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가 텔레그램으로 시시껄렁한 '체리따봉' 험담이나 주고받는 나라인데 텔레그램 쓰는 사람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모든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2020년 소위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다. 그 당시 범죄 행위자는 처벌돼도 텔레그램이라는 매개에는 어떤 제약도 추가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국내에서 많이 쓰이는 카카오톡과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검열 서버 두는 것을 강제하는 결론이 났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의 딥페이크 봇방에 대해 여야에서 어떤 입법을 하더라도 텔레그램의 수사 비협조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며 "그것이 텔레그램이 가진 BM(비즈니스 모델)인데 어떻게 그것을 수정하기를 기대하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실효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일부 다른 국가처럼 텔레그램의 인증 서버 등에 대해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 정도의 논쟁 정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어차피 매개체에 불과한 텔레그램은 어차피 또 대체제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조치가 무의미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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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냄비 입법과 포퓰리즘적인 대처를 한다고 사회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하셨던 몰카(몰래카메라) 찾기 사업에서 왜 몰카를 하나도 못 찾았을까. 몰카가 없었기 때문일까? 냄비 여론에 편승해 보여주기식 행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