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보건의료노조가 내일 29일에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의료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보건의료인분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지자체와 실시간 모니터링 보고체계를 구축해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필수업무를 유지하는데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등 진료 불편 최소화 방안도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가 분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증, 비응급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도 9월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증환자의 집중 관리를 위해선 권역센터, 지역센터 중 일부를 지정해 중증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 한시 운영한다.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지원도 강화한다. 추석명절 대응주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한다.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기관은 지원 필요성을 평가해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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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지도록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한다. 응급실 후속진료로 입원하는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의 수가를 높여 중증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제고한다. 추석 대응주간 전원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추가 지원하는 등 타 병원 전원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조 장관은 "전공의 이탈 장기화,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당면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