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새 국가모델로 공진국가 제시

"발전국가 초래 부작용 대체할 새 국가경영 패러다임"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이 한국정치학회 주관 특별대담에 참여해 새로운 국가경영 모델인 공진국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시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명이 다한 발전국가를 대체할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로운 국가경영 모델이 '공진국가'"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23일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주관 특별대담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특별대담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와 해법 모색을 위해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국가·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박 시장과 오 시장이 기조 발제를 하고 조화순 한국정치학회장의 사회로 △지자체 정치·경제 △국가정치체제 개혁 이슈 △국제정치 핵무장 이슈 등 3개 세션을 진행했다.

박 시장은 그간 대한민국은 발전국가 모델을 통해 전방위적 압축성장을 이루었으나 이제는 수도권 일극주의와 한국형 엘리트주의(강남류) 등의 부작용이 낳은 문제로 국가경영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기업과 자본, 인재가 서울로 몰리고 지역은 상대적으로 퇴락의 길로 접어들면서 △부동산 격차 확대 △교육 불평등 확대 △청년층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 등이 뒤따랐고 그 결과 청년층이 '노 베이비'(No baby)를 선택하고 산업경쟁력과 생산성 약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기후변화와 생태적 전환 △단층화된 세계화의 전환이라는 시대사적 대전환 속에서 이제 기존의 국가경영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담보할 수 없다며 수명이 다한 발전국가를 대체할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경영 모델로 공진국가를 제시했다.
공진국가는 '함께 살고,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로 △공진화 원칙 △수평적 분업 △합리성·윤리성·심미성의 균형 △소통적 의사결정능력으로서의 권력 △삶의 질의 높이는 권리로서의 평등 △보편적 가치 추구와 실용주의의 조화를 꾀하는 외교 등 6가지 사회경제적 준칙을 따름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공진국가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것은 역시 정치"라며 대한민국 미래 지도자에게 혁신과 공감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과 부산시는 △도시디자인 정책 교류 △휴가지 원격근무 및 관광 활성화 △스타트업 육성 협력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원문화 활성화 등 5개 분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