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7.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회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방송 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누차 밝혀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날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정국 상황을 지켜보며 거부권 행사 시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재가를 꼭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재가는 조금 여유 있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오는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함께 일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거부권 시한은 방송4법은 14일,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은 20일이다. 정부도 거부권 건의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는데 이것은 정말 국민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있어도 배치되는 법"이라고 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정책을 펼치려면)현재 세입 수준으로 봐서는 차입을 해야 하고 차입하면 국채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때 국내의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단행할 특별사면의 기조를 '민생'으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심사할 예정인데, 생계형 사범들을 사면하고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극한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여권의 분석이다. 이날 일부 언론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은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도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복권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