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공급 인허가 현황/그래픽=김지영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역세권 일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차보전' 금융지원 확대를 결정했다. 이차보전은 시·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할 때 금리와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때의 금리차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지원 방식이다.
청년주택 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240억원을 조달한 경우 연간 최대 7억2000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차보전은 착공 예정인 신규 사업장뿐 아니라 이미 준공된 사업장에도 적용한다. 준공 후에도 임차보증금으로 PF 자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사업장이 상당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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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베르디움 조감도
청년층의 폭발적인 수요에도 최근 공사비 급등 등으로 공급량은 매년 급감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준공 물량은 1615가구(6건)에 그쳤다. 특히 인허가 건수도 크게 줄면서 2~3년 후에는 공급중단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허가 건수는 2021년 1만6100가구(45건)에서 2022년 6300가구(22건), 지난해 3100건(10건), 올해 상반기는 1200가구(2건)까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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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차보전 지원 확대 외에도 청년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차보전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비용 지원뿐 아니라 시에서 청년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 '시그널'로 관련 사업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