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호 비었는데 "거긴 안 갈래" 대기 7만명…외면받는 임대주택, 왜?

[the3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건설임대주택 100곳 중 4곳 이상은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임대주택 3700여곳이 3년 이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건설임대주택 대기자가 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요자 선호도를 고려한 전략적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LH 소관 전체 건설임대주택(98만7491호) 가운데 4만4998호가 6개월 이상 빈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4.6% 규모다. 여기엔 입주자 선정이나 보수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축 다세대가 공가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의 29.6%(1193호 중 353호)가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로 행복주택 9%(13만6877호 중 1만2272호), 영구임대 7.8%(16만6499호 중 1만2934호), 분납 공공임대 3.9%(998호 중 39호), 통합공공임대 3.4%(1181호 중 40호), 국민임대 3%(56만5494호 중 1만6999호), 10년 공공임대 2.7%(8만4074호 중 2238호) 등 순이었다.

공가 기간은 6개월~1년이 2만797호로 가장 많았고, 1~2년과 2~3년이 각각 1만6311호와 4167호였다. 3년 이상 공실인 건설임대주택 물량은 3723호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 지역의 공가율이 13%(5만3939호 중 6997호)로 가장 높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7.7%(4만7791호 중 3686호)로 뒤를 이었다. 서울 지역 공가율은 2.6%(3만5296호 중 930호)였다.

매입임대주택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체 17만7132호 중에 2.9%인 5095호가 반년 넘게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에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의 공가율이 12.9%(4728호 중 611호)로 가장 높았다.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용갑 대전 중구 국회의원 당선인이 16일 오전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이장우 대전시장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전문가들은 물량 공급 위주의 정책이 다수의 임대주택 공실을 낳았다고 지적한다. 임대주택 대기자가 해마다 수만명에 이르지만, 교통이나 주변 여건 등을 이유로 정작 임대주택은 외면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LH에 따르면 지난달 말 건설임대주택 대기자는 국민임대 3만9428명, 영구임대 1만9875명, 행복주택 1만6459명 등이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LH 공사는 주거환경 및 공급 방법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내실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최근 5년간 건설임대주택 공가로 인한 손실액(임대료·관리비 등)이 총 2079억3000만원 정도라고 추정했다. 해당연도 공가호수와 평균 임대료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임대료의 경우 2020년 231억3000만원, 2021년 270억4000만원, 2022년 257만7000만원, 2023년 338만8000만원, 2024년(6월 기준 1년 치 추산) 377억2000만원 등 증가 추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