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일본의 최근 자본 시장 개혁과 기업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 중인 구로누마 에츠로 일본 와세다대학교 법학부 교수. /사진=김창현 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구로누마 에츠로 일본 와세다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일본의 최근 자본 시장 개혁과 기업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주제발표를 맡았다. 구로누마 교수는 도쿄증권거래소(TSE) 시장구조 재편 당시 간담회 위원으로 의견을 보탰을 뿐 아니라 기업 스튜어드십코드 제정 과정에도 참여한 바 있다.
구로누마 교수는 "영국을 참고로 한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는 투자 대상 회사를 모니터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기업 관여 활동을 권장해왔다"며 "지난 3월 기준 신탁은행 6개사, 투자자문사 210개사 등을 포함해 기관투자자 334개사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했다.
구로누마 교수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진 시장구조재편 이후 시장참여자들은 프라임 시장에 비우량 종목이 많다는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며 "도쿄증권거래소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월 프라임 시장 상장 기준에 저촉되는 회사는 개선기간을 주고 기준에 저촉되면 상장 폐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최근에도 시장 참여자 및 기업과 함께 영문 공시 의무화, 지속가능한 투자 등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자본시장 개혁이 국내에 미치는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의 특징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이어왔다는 점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일치하도록 거버넌스 개혁이 이뤄졌다는 점 △기업이 자발적으로 체질 개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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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장은 "국내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PBR 1배 미만 기업 개선 프로젝트로 잘못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다"며 "세계 최대 연기금 중 하나인 일본 정부연금투자기금(GPIF)이 오랜 기간 스튜어드십 코드에 동참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했고, 기관투자자도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며 상호출자 해소 등 그간 일본 증시 발목을 잡았던 문제를 풀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뛰어난 상승률을 보인 기업은 도쿄일렉트론, 키엔스, 소니그룹처럼 수익성과 성장성이 함께 개선될 뿐 아니라 주주환원도 늘어난 종목이었다"며 "기업 체질 변화가 주가 상승의 원인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