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9일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 등과 꾸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마약범죄 동향과 단속 성과를 공개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단속된 10대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463명)보다 3배 이상 많은 1551명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은 235%에 이른다.
마약류 밀수·유통에 관여해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도 3260명으로 전년 동기(2579명) 대비 26.4% 늘었다. 이 기간 압수한 마약류는 939.1kg이다.
여행자 밀수 급증에 대응해 입국여행자 검사율을 2배 이상 높이고 우범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에 대한 검사도 강화했다. 관세청에 국제우편·특송화물에 대한 전담 검사팀을 신설해 우범국발 화물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양경찰청도 마약수사 전담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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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향후 군대 내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신고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마약 범죄 신고·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상한액을 상향하면서 신고·제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리니언시를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신설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