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죽어야만 하나?"…세상 등진 전세사기 피해자, 마지막 목소리

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저는 국민도 사람도 아닙니까?"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의 유서가 공개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A씨를 추모했다.

올해 초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 벌어진 빌라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그는 지난 1일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남편에게 발견됐다.

A씨는 2019년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주고 다가구주택에 입주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9일 경매개시결정이 나오자 A씨는 이의신청을 준비했다.

하지만 사흘 뒤인 지난달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네 가지 요건 중 3호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런 이유로 A씨는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았고,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가구주택 경매 후순위자인데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도 않아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했다.

유가족과 대책위 등이 공개한 고인의 유서에는 "괴롭고 힘들어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다.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다. 저는 국민도 사람도 아닙니까? 너무 억울하고 비참하다. 살려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 하나 없고 저는 어느 나라에 사는 건지…. 도와주지 않는 이 나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서민은 죽어야만 하나요?"라고 적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 재산을 잃고 전세 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에서는 8번째 희생자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