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본격 드라이브... 12월 선도사업 선정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대전충남공동취재단) 2024.2.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정부가 올해 연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을 선정한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상부 부지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한 곳을 올해 연말까지 선정한단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지자체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있었던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일부 구간과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노선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올해 10월 말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국토부는 올해 연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한단 계획이다. 오송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1차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는다.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해 20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철도지하화 평가기준은?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계획 및 철도부지개발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 합리성, 사업구조 등 사업추진체계 적정성, 지자체 행정·재정적 지원 적극성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평가기준은 총 다섯가지로 나눠진다.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철도 지하화 계획 합리성 △철도부지 개발계획 합리성 △사업 실현 가능성 △사업효과 등이다.


이 중에서도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계획 및 철도부지개발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 합리성, 사업구조 등 사업추진체계 적정성, 지자체 행정·재정적 지원 적극성 등을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다.

지자체는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 범위·기간 등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 비전·목표와 단계적인 사업 추진 전략 등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비교·분석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도 도출돼야 한다. 구간별 평면·종단 선형 계획, 시·종점과 타 노선 접속부 시공계획, 지하화 공법 등을 포함한 지하화 계획과 타 교통수단과 연계성,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도 수립한다.

또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 범위를 설정하도록 했다. 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해야 한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수익성지수, 순현재가치)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도 사업 전 과정에 거쳐 계획·설계·건설 등 단계별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예상 리스크와 대응방안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

철도지하화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지자체 재원 지원방안, 제도개선·인허가 등 행정적인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긴 구간 철도지하화 해외 사례 없어... 완료 시기 장담 못 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4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2024.04.04.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

국토부는 1차 선도사업을 몇 군데 선정할지 개수를 정해놓지 않았다. 오 과장은 "지하화 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또 상부 사업이 얼마나 사업성이 있는지 등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지원 의지도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는 일부 단구간이나 역사를 지하화한 사례는 있었지만 긴 구간을 지하화한 사례는 거의 없다. 오 과장은 "우리나라의 도전적인 과제라 잘 된다면 해외 우수 사례로 꼽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에 정부 재정은 투입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50조원 규모 공공기관 채권(공사채)을 발행해 민간 자금을 끌어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정부 재정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는 여전하다.

이와 관련해 "50조원이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며 "또 돈이 투입되는 시점과 회수 시점이 짧게 보면 3~4년, 길게 보면 5~6년 정도 시차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과장은 "신도시 부지 조성 때 보상비용 먼저 들어가고 회수되는 그 정도 시차라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 완료시기는 장담할 수 없다. 그는 "기본 철도 사업도 철도망 계획에 담긴 이후부터 문제없이 가야 10~15년이 걸린다"면서 "지하화 종료 시점을 말하긴 어렵고 최소 10년 이상은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