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입장문을 통해 "1400만명 이상의 국민이 두루 활용하는 비대면진료가 정부 사업 차원에서 일시적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현실은 국민 보건 증진과 의료서비스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현저히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원산협은 현재 수많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이 가로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소재 국민, 의료기관 방문이 힘든 사회적 약자 계층, 저녁도 휴일도 없이 일해야 하는 자영업자, 어린 자녀를 둔 워킹맘·워킹대디 등에게 비대면진료는 더 이상 없어선 안 될 삶의 기반이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약도 비대면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가능한데 정작 약은 직접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현행 비대면진료는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원산협은 "22대 국회의 새 문을 여는 우리 사회는 이제부터라도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과 법제화 세부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비대면진료 법제화 및 약 배송 허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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